자동차 검사 불합격 항목 2026 — 등화가 절반, 재검사·폐차 처리까지

2026년 11월 7일 업데이트 · 읽는 시간 6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81조·별표 15(2026.10.2. 시행본)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데이터(2025년 실적)

검사소에서 차 전조등 옆에 든 클립보드에 '자동차 검사 결과'와 빨간 '부적합' 도장이 찍힌 모습
목차
  1. 자동차 검사 불합격, 얼마나 많이 떨어지나요?
  2. 자동차 검사 불합격 항목 순위: 등화·전조등·제동력
  3. 검사 전 셀프 점검: 법령 기준 수치
  4. 2026년부터 추가된 불합격 사유: 화재 리콜 미이행
  5. 불합격 후: 재검사 장소·기한·비용
  6. 재검사 기간 넘기면·폐차하면?
  7. 검사 전 체크리스트

자동차 검사 불합격(부적합)은 생각보다 흔해요. 2025년 정기·종합검사 차량 1,382만여 대 중 약 19.81%가 부적합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건 등화장치예요. 공단 검사소 부적합 건수의 48.0%가 등화, 23.6%가 전조등이라, 검사 전 등만 확인해도 상당수를 피할 수 있어요.

부적합률2025년 19.81% (공단 18.68%·민간 20.09%)
많은 항목등화 48.0% · 전조등 23.6% · 제동력 7.4%
떨어지면처음 검사한 곳에서 10일 안에 재검사

자동차 검사 불합격, 얼마나 많이 떨어지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수검 실적 기준이에요.

연도 공단 검사소 민간 지정정비업체
2025년 18.68% 20.09%
2024년 19.6% 20.7%
2023년 21.45% 20.79%

2025년 공단 2,731,646대 중 510,399대, 민간 11,091,561대 중 2,227,805대 부적합(합산 19.81%는 두 수치로 계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_수검차량 대수 및 부적합 비율」(2026-09-16 수정)

공단은 이 수치가 차종·주행거리·지역·검사 종류에 영향을 받으니 검사기관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쓰지 말라고 적어 두었어요. 민간이 더 깐깐하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 검사 불합격 항목 순위: 등화·전조등·제동력

같은 해 전국 공단 검사소 62곳의 항목별 부적합 건수예요. 한 대가 여러 항목에서 떨어질 수 있어 ’대수’가 아니라 ’건수’입니다.

2025년 공단 검사소 부적합 항목 비중 가로 막대그래프. 등화 48.0퍼센트, 전조등 23.6퍼센트, 제동력 7.4퍼센트, 원동기 4.2퍼센트, 배기 2.5퍼센트
등화(육안)와 전조등(기기)만 합쳐도 부적합 건수의 70%가 넘습니다.
순위 항목 비중
1 등화 (육안) 48.0%
2 전조등 (기기) 23.6%
3 제동력 7.4%
4 원동기 4.2%
5 배기 2.5%
6 매연 2.3%
7 주행장치 (타이어 포함) 2.1%

전체 911,759건 기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_자동차검사소 부적합현황」 2025년 (2026-09-30 수정)

’등화’는 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 같은 등이 켜지는지, 색과 설치가 맞는지 눈으로 보는 검사예요. ’전조등’은 기계로 밝기와 비추는 각도를 잽니다.

검사 전 셀프 점검: 법령 기준 수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와 성능기준 규칙에 적힌 기준이에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보세요.

항목 합격 기준
등화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비상등 점등
등 색 전조등·번호등 백색, 후미등·제동등 적색, 방향지시등 호박색
전조등 밝기 변환빔(하향등) 3천 칸델라 이상
타이어 트레드 깊이 1.6mm 이상, 갈라짐·코드 노출 없음
경음기 같은 음색으로 90dB(C) 이상
와이퍼·워셔액 기능 정상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제38조·제41조~제44조·제53조

등은 둘이 함께 보면 3분 한 사람이 운전석에서 비상등·방향지시등·브레이크·후진 기어를 차례로 넣고, 다른 사람이 차 앞뒤에서 확인하세요. 혼자라면 밤에 벽 앞에 차를 대고 반사되는 빛으로 볼 수 있어요. 번호판 등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타이어는 마모 표시부터

타이어 홈 안에는 1.6mm까지 닳은 걸 알려 주는 마모지시기가 있어요. 홈 바닥의 볼록한 부분이 겉면과 높이가 같아졌다면 교체할 때입니다. 공기압도 검사 항목이라,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대처법을 보고 미리 맞춰 두세요.

불법 튜닝 등화도 부적합

안전기준에 없거나 금지된 등화를 달았거나, 승인 없이 튜닝한 구조·장치는 부적합 사유예요. 색이 다른 전구로 바꾼 번호등·후미등도 등색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추가된 불합격 사유: 화재 리콜 미이행

2026년 1월 1일부터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가 하나 늘었어요.

  • 대상: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 리콜
  • 기준: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수리하지 않은 차
  •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정계획이 통지·공고된 차부터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23호,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제2조

리콜 우편이나 문자를 받고 미뤄 뒀다면, 검사 전에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먼저 처리하세요.

불합격 후: 재검사 장소·기한·비용

부적합이면 사유가 적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아요. 이 서류로 재검사를 받습니다.

구분 내용
장소 처음 검사받은 곳 (공단이면 공단, 민간이면 그 업체)
범위 부적합 항목만 다시 검사
기한 검사기간 안에 받았으면 만료 후 10일 이내
비용 공단은 기한 안 재검사 수수료 면제
연장 불가

토·일·공휴일은 기한 계산에서 빠짐. 기간 전후 검사·배출가스·속도제한장치 부적합은 판정일부터 10일.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제7조,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FAQ

기한 계산이 상황별로 조금씩 달라요. 예약 방법과 기한 표는 자동차 검사 예약·재검사 기한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사진으로 끝나는 온라인 재검사

아래 사유는 고친 뒤 정비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진단서에 붙여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번호판 망실·훼손
  • 타이어 손상·마모
  • 창유리 심한 훼손 (규격품 미사용은 제외)
  • 등화 점등·색·설치 불량 (전조등은 제외)
  • 화재 우려 리콜 미시정

전조등 밝기·각도는 기계로 다시 재야 해서 검사소에 가야 합니다.

재검사 기간 넘기면·폐차하면?

공단은 재검사기간 연장이 안 되고,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해요. 그러면 검사 지연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날수별 금액은 자동차 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에서 확인하세요.

차가 오래돼 수리비보다 폐차가 낫다면, 재검사기간 안에 말소등록하면 재검사 의무에서 빠져요.

부적합 판정만으로 바로 운행이 금지된다는 규정은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 없었어요. 다만 자동차관리법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의 운행을 막고 있고, 지자체가 정비 명령과 운행정지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떨어진 항목은 바로 고치는 게 안전해요.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검사 전 체크리스트

  •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후진등·번호등·비상등 모두 켜지는지
  • 등 색이 기준과 같은지 (불법 튜닝 등화 없는지)
  • 타이어 마모지시기·갈라짐, 공기압
  • 경적·와이퍼·워셔액 작동
  • 번호판 훼손·식별 상태
  • 화재 우려 리콜 통지 받았으면 수리 완료
  • 엔진오일 양·냉각수 누유 확인
  • 떨어지면 진단서 보관, 10일 재검사 기한 메모

이 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데이터(2025년 실적)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확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상황은 TS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항목은 뭔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데이터 기준 2025년 공단 검사소 부적합 91만 1,759건 가운데 등화(육안) 48.0%, 전조등(기기) 23.6%, 제동력 7.4% 순이었어요. 등과 전조등만 합쳐도 70%가 넘습니다.

자동차 검사 불합격하면 재검사 비용을 또 내나요?

공단 검사소는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요.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공단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업체에 확인하세요. 재검사는 처음 검사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기간이 지나면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해요. 그러면 검사 지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고쳐서 다시 받으세요.

타이어 때문에 불합격할 수도 있나요?

네. 타이어 손상이나 홈 깊이가 허용기준을 넘게 마모되면 부적합이에요. 성능기준상 트레드 깊이는 1.6mm 이상이어야 하고, 2025년 공단 검사소의 주행장치(타이어 포함) 부적합은 2.1%였습니다.

불합격했는데 차를 폐차하려면요?

재검사기간 안에 말소등록(폐차)하면 재검사 의무에서 빠져요. 폐차를 이미 정했다면 시행규칙 제75조의 검사 연장·유예 신청도 함께 알아보세요.

고친 뒤 꼭 검사소에 다시 가야 하나요?

번호판, 타이어 손상·마모, 창유리 훼손, 전조등을 뺀 등화 불량, 화재 우려 리콜 미시정은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진단서에 붙여 온라인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판정이 어려우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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