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2026 — 신호위반 13만원, 과속 최대 16만원·벌점 2배

2026년 11월 8일 업데이트 · 읽는 시간 6분 · 도로교통법(2026.10.13. 시행)·시행령 별표 7·10(2026.10.2. 시행본)·시행규칙 별표 28(2026.8.24. 개정)·별표 39 원문 2026년 11월 확인

빨간 포장 도로 위에 흰 글씨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혀 있고 제한속도 30 표지판이 서 있는 학교 앞 도로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표 (승용·승합)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벌점
  4. 벌점 2배, 몇 점이 붙나요?
  5. 주정차 12만원, 2시간·승하차구역은?
  6. 미리 내면 감경돼요? 노인보호구역은?
  7.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체크리스트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13만원, 과속 7만~16만원, 주정차 12만원이에요. 일반 도로보다 크게는 3배까지 높습니다.

이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 적용되고,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벌점이 최대 2배로 붙어요.

언제오전 8시~오후 8시 위반 (그 외 시간은 일반 기준)
얼마승용차 신호 13만 · 과속 7만~16만 · 주정차 12만원
벌점범칙금 처리 시 일반 도로의 2배(60km/h 초과는 120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표 (승용·승합)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 주인에게 나와요.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승용차 승합차
신호·지시 위반 13만원 14만원
과속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과속 40 초과~60 이하 13만원 14만원
과속 20 초과~40 이하 10만원 11만원
과속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정차·주차 위반 12만원 13만원

승용차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주정차는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원 추가.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7 (2026.11. 확인)

이륜자동차는 신호위반 9만원, 과속은 5만~11만원이에요.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같은 위반이라도 보호구역 시간대엔 금액이 이렇게 달라져요(승용차).

위반 일반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 7만원 13만원
과속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과속 20 초과~40 이하 7만원 10만원
과속 40 초과~60 이하 10만원 13만원
과속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12만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 (2026.11. 확인)

주정차가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배라 체감이 가장 커요.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서 먼저 보면 이해가 빨라요.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를 신호위반 7만원 대 13만원, 주정차 4만원 대 12만원처럼 나란히 비교한 막대형 안내 카드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일반 도로 금액표 대신 별표 7 금액이 적용돼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스쿨존 제한속도는 보통 시속 30km예요. 도로교통법 제12조가 보호구역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속 50km로 달리면 20km/h 초과, 시속 61km면 30km/h 초과 구간이 돼요. 표지판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 속도 과태료(승용) 범칙금(승용)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40 초과~60 이하 13만원 12만원
20 초과~40 이하 10만원 9만원
20km/h 이하 7만원 6만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별표 10 (2026.11. 확인)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적지만 벌점이 함께 붙어요. 60km/h 초과 범칙금을 안 내서 가산금이 붙어도 최대 2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0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벌점

신호·지시 위반은 승용차 과태료 13만원, 범칙금 12만원이에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경우도 범칙금 12만원으로 같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사람이 안 보여도 멈췄다 가는 게 원칙입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은 경우(보행자 보호 불이행)는 승용차 범칙금 8만원이에요.

벌점 2배, 몇 점이 붙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에 따라 벌점이 올라가요. 범칙금(운전자 확인)으로 처리될 때 해당하고, 과태료로 내면 벌점은 없습니다.

위반 일반 도로 보호구역 시간대
과속 100km/h 초과 100점 120점
과속 80 초과~100 이하 80점 120점
과속 60 초과~80 이하 60점 120점
과속 40 초과~60 이하 30점 60점
과속 20 초과~40 이하 15점 30점
과속 20km/h 이하 없음 15점
신호·지시 위반 15점 3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 20점

과속 20km/h 이하 15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해당(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및 비고 4 (2026.8.24. 개정본, 2026.11. 확인)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1점당 1일) 대상이에요. 스쿨존에서 40km/h 넘게 과속하면 한 번에 60점이라 바로 정지 기준을 넘깁니다. 1년 121점 이상이면 취소예요.

내 누적 벌점과 정지 일수는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소멸 기간에서 계산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정차 12만원, 2시간·승하차구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도 주차도 금지예요. 잠깐 세워도 정차 위반이 됩니다.

상황 승용차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12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8만원 (2시간 이상 9만원)
오전 8시 전·오후 8시 이후 일반 기준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출처: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 6·별표 7 (2026.11. 확인)

예외도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종을 정해 허용한 곳은 보호구역 안이어도 정차·주차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학교 앞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가 있다면 표지에 적힌 시간과 방법을 지키면 돼요.

미리 내면 감경돼요? 노인보호구역은?

자진납부 20% 감경은 2가지만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있는 항목만 20% 깎여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두 가지가 해당합니다.

항목(승용차) 원래 금액 감경 후
과속 20km/h 이하 70,000원 56,000원
주정차 위반 120,000원 96,000원
주정차 2시간 이상 130,000원 104,000원

승합차 주정차는 13만원→10만4천원(2시간 이상 14만원→11만2천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2026.11. 확인)

신호위반과 20km/h 넘는 과속은 별표 39에 없어서 미리 내도 금액이 그대로예요. 납부 방법과 감경 시 주의점은 이파인·위택스 과태료 조회와 납부 글에 정리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주정차만 낮아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오전 8시오후 8시엔 같은 별표 7을 써요. 그래서 신호위반 13만원, 과속 7만16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습니다.

주정차만 승용차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보다 4만원 낮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체크리스트

  • 빨간 포장·‘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가 보이면 시속 30km 표지 확인
  • 오전 8시~오후 8시엔 과태료·벌점 가중 시간대
  •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은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 잠깐 내려 주는 것도 정차 위반 12만원 — 승하차구역 표지 있는 곳만 이용
  • 20km/h 이하 과속·주정차 고지서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 과속·신호는 이파인, 주정차는 위택스에서 조회

고지서가 오면 먼저 볼 것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시간이 오전 8시~오후 8시인지, 단속 기관이 경찰서인지 구청인지 확인하세요. 시간대에 따라 금액표가, 기관에 따라 조회 사이트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3만원은 무슨 위반인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 또는 제한속도를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넘긴 경우가 13만원이에요. 주정차 위반은 12만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13만원이 됩니다.

밤 9시에 스쿨존에서 찍혀도 가중되나요?

과태료·범칙금·벌점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에만 적용돼요.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도로 금액표(시행령 별표 6·8)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한속도 표지는 시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km 넘게 과속하면 벌점이 있나요?

있어요. 일반 도로는 20km/h 이하 과속에 벌점이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20km/h 이내로 넘기면 벌점 15점이에요. 이 벌점은 범칙금으로 처리될 때 붙고, 과태료로 내면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도 미리 내면 깎아주나요?

20km/h 이하 과속과 주정차 위반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돼요. 승용차 과속 7만원은 5만6천원, 주정차 12만원은 9만6천원입니다. 신호위반과 20km/h 넘는 과속은 감경 대상이 아니에요.

노인보호구역도 금액이 같나요?

신호위반·과속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금액표를 써요. 주정차 위반만 달라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승용차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보다 낮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과속·신호위반 등 경찰 무인단속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시·군·구가 단속한 주정차 위반은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자동차과태료 조회)에서 조회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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